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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사업자 개인명의 차량 경비처리 및 감가상각 가능 여부

1.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의 경비처리(주유, 정비비 등)

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실제로 법인 업무에 사용되고, 비용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경우 일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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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법인 세법상 업무용 사용분에 한해 비용인정이 되며, 금액 한도 및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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◽ 주요 요건 및 절차

업무용 자동차 보험:

개인 차량이어도 “업무용 자동차 보험(임직원 전용)”에 가입해야 주요 비용(주유, 정비, 보험료 등)이 경비로 인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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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일지 작성:

법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, 연간 차량 관련 총비용(감가상각 포함)이 1,50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관련성 및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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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법인 경비 처리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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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외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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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처리 항목:

주유비, 정비비, 통행료, 세차, 보험료 등 유지비 항목은 운행일지 및 보험 요건 충족 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경비인정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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◽ 한도 및 불인정 주의

업무용 자동차 관련비용(감가상각비 포함)은 연 1,500만 원 한도 내 경비 인정(운행일지 미작성 시).

운행일지 작성했다면 업무용 비율만큼, 초과분은 대표자 상여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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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, 운행일지, 입증자료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액 인정 거부 및 세무상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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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감가상각비(감가상각) 처리 가능 여부

개인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법인 경비로 처리 불가가 원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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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가상각은 “법인 명의 자산”만 장부상 자산으로 등록해 비용(감가상각)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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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법인과 대표자 간 사용계약, 실질 운행일지, 업무대차 계약 등이 엄격히 준비되어 있으면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용 자산 전용 사용분만 일부 “리스/임차” 개념 등으로 특약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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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법인명의 차량 대표자(개인) 명의 차량

유지비 경비 가능 업무비율만큼 일부 인정(조건)

감가상각 경비 가능 불가/예외적 일부만 인정(희귀)

3. 결론 및 실무 권장 방법

대표자 명의 차량의 주유, 정비 등 유지비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등 증빙을 엄격히 갖추면, 업무에 실제 사용된 비율만큼 법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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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가상각비는 차량이 법인 명의일 때만 정식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, 감가상각비까지 비용 인정받고 싶다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전환하거나, 리스 방식 활용 등을 별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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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상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리스크가 크므로, *차량 관련 모든 증빙(보험, 운행기록, 사용 계약 등)*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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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참고

관련 세법 및 규정, 적용 사례는 변동될 수 있으며, 구체적 상황에 따라 회계·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.